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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구당 순자산, 5억2071만원 기록… 집값 하락에 첫 감소
지난해 집값이 떨어지면서 가계 순자산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國富)를 보여주는 국민순자산은 2경 원을 넘겼지만 전년 대비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2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207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 줄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가구 수로 나눠 추산하는 가구당 순자산이 감소한 건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계의 순자산이 쪼그라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값이 떨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이 302조7000억 원 줄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1237조 원)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6%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주가도 떨어져 금융순자산도 15조1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합친 국민순자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은 2경380조 원으로, 2010년 1경 원을 넘어선 뒤 1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11.1%에서 지난해 2.2%로 크게 꺾였다. 국민순자산 중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를 합친 주택 시가총액(6209조 원)이 1년 전보다 342조8000억 원(―5.2%)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1경4710조 원)은 34조9000억 원 줄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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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 인식 확산…3040 매수자 돌아왔다
"대출규제 완화 이후 주택 매수심리 회복…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분양시장에선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며 이른바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폭을 키우고,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선 집값 반등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올해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 3040세대 매수자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을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주담대가 7조원 증가했다고, 이는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4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3040세대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이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41만6877명)의 절반 수준인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0% 수준에 달했고, 2014년부터 35.1%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34.5% 하락했지만, 올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40대 매수자는 각각 7만7603명, 4만8091명으로 전체의 63.2%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30·40세대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 매수심리와 거래량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 86.5로, 전주(85.6) 대비 0.9p(포인트) 올랐다. 지난 2월 넷째 주(66.3) 바닥을 찍은 뒤 19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8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581건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아직 신고 기간(30일 이내)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달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자리보금론 등을 출시하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회복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했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겐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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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청약 양극화, 하반기도 이어진다
서울 상반기 1순위 평균 51.86대 1, 지난해 1.7배
“입지, 분양가, 상품성 등이 높은 단지 위주 쏠림현상 계속”
올 상반기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7.9대 1로 나타났다.ⓒ뉴시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은 지역별로 청약시장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인 반면, 몇몇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7.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11.93대 1보다 33%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3.83대 1과 비교해선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3만3729가구 모집에 26만6524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평균 5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9.57대 1에서 1.7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27.02대 1, 경상남도가 25.8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 또한 지난해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과 비교해 각각 2배, 4.5배가량 늘었다.
반면, 1년 전만해도 43.73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부산의 경우 올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이 2.99대 1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9.48대 1에서 6.09대 1로 줄었다. 또 대구와 울산, 강원도, 제주도 등 지방 7개 시·도는 청약 내에서 모집가구를 다 채우지 못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청약시장은 서울이 독주를 이어간 가운데, 충북, 경남이 두 자릿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나타내며 양호한 시장상황을 보여줬다”면서 “이에 반해 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분양시장은 침체 일로를 겪고 있어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에서 수십대 1로 합산된 단지가 있는 반면, 1순위 청약경쟁률이 ‘0’인 단지도 나왔다. 특히 공급하는 일반분양 물량보다 청약자수가 적어 청약 순위 내 미달된 단지는 경기도(10개 단지), 인천(6개 단지) 등 39개 단지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 전국에는 7만92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12만2879가구)보다는 적지만, 올 상반기(4만4703가구) 보다는 많은 물량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도 입지나 분양가, 상품성 등이 높은 단지 위주의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그렇지 않은 지역과 단지들의 경우 청약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정비사업 공급단지에 청약대기자가 몰리며 서울 쏠림 현상이 계속됐다”며 “하반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는 뚜렷할 것”이라고 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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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늘었지만...중소건설사 비중은 5% 그쳐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 5년 만에 최고치
중소 건설사는 해외 눈 돌릴만큼 자금 여력 없어
"중소 건설사 포함한 진정한 팀 코리아 결성돼야"
[서울=뉴시스]중소 건설사 해외건설 계약 현황(그래프=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중소 건설사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경기 침체에 대응해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는 데 반해 중소 건설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진출 협력 파트너를 잃게 되고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수출 중소기업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173억달러(21조9700억원)로 지난 2018년 상반기 실적 176억달러(22조35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조4000억원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따내는 등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 결과다.
이처럼 국내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해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액은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 2008년 72억 달러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 2022년에는 4분의1 수준인 16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5.2%로 급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저조할 경우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 협력 파트너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로 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한 데 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역이 수익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편성된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최근 몇 년 간 개발도상국의 시장 침체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확보가 필수"이라며 "소수의 대기업으로 다양한 국가와 공종을 모두 섭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공적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직접투자에 중소기업이 참여해 편협한 개발도상국 시장을 벗어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경험과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략적인 해외공적원조를 시행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원청공사에 대한 경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 건설사의 해외진출 실적이 저조한 것을 단순히 외부의 환경 악화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매력적인 틈새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먼저 움직여야 하며 다양한 산업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는 진정한 의미의 팀코리아가 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세훈 기자(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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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특례로 산 집 3배 뛰었는데... "양도세 땜에 전세금 못 줘"
특례분양·갭투자로 재테크 벌이다
역전세 맞자 소송 대비한 꼼수 동원
하반기 전세금 반환 피해 속출 우려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제가 공공기관 다녀서 신분이 확실해요. 잠깐 전출 신고만 해 주시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시세 내려간 만큼 전세금 내드릴게요."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인 올 3월 당시 시세에 맞춰 전세금 일부(1억5,000만 원)를 돌려주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세입자 A씨 제안에 집주인 B씨는 이렇게 요구했다. 그래야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A씨는 대항력(전셋집에 대한 임차인의 법적 권리) 상실을 감수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차라리 집을 팔아 전세금을 내달라고 하자 집주인은 "양도세가 많이 나와 팔 수 없다"고 했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강제집행까지 최소 3년은 걸리는데 그 힘든 길을 가겠느냐"고 응수했다. 결국 B씨는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전세금반환 소송을 걸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한 달 전 부인에게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방식으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 증여가 아니라 부인에게 임대인 지위만 승계한 것이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아파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입자로선 법적 조치에 허들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법원 강제집행을 늦추려고 이런 꼼수를 동원한 셈인데, '신분이 확실하다'는 집주인이 일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무얼까.
한국일보가 취재했더니, 집주인은 최근 문제가 된 갭투자·역전세 부메랑을 동시에 맞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하락에 하반기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더 살펴봤다.갭투자 눈떴지만…역전세 부메랑에 벼랑으로
그래픽=강준구 기자
해당 아파트는 공공기관 직원인 B씨가 2012년 5월 분양(이듬해 9월 등기)받았다. 부산 소재 대단지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직원에게 특례 분양한 첫 아파트다. 그 상징성을 고려해 분양가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13개 공공기관 직원 1,200여 명이 관련 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곧바로 집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가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B씨는 이 아파트(전용면적 84㎡)를 2억9,000만 원 안팎에 산 걸로 추정된다. 2년 전 최고 11억 원을 찍은 시세가 현재 8억 원대 중반으로 떨어진 걸 감안해도 집값이 3배 가까이 뛰었다. 여러 자료를 참고했으나 B씨가 이 아파트에 실제 산 기록은 없다.
B씨는 2014년과 2016년에 오피스텔과 전용 84㎡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2010년부터 갭투자가 번져 2015년 전후 전국적 광풍으로 번진 걸 고려하면 B씨 역시 갭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사택에 살게 된 B씨는 보유 중인 3주택 모두 세를 줬다. 그해 신협에서 세 번째로 산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등기에 8억4,0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 시세만큼 꽉 채워 돈을 빌린 거라 신협 대출은 주택 구입 용도로 추정된다. 집값 급등 시기에 마지막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폭락해 B씨 역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라 양도세도 만만찮다. 지금 집을 팔면 도리어 손해라는 계산이 서자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끈다는 게 세입자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장에선 특례 공급을 악용한 B씨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한편 역전세로 인한 유사 사례 발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집주인 상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5월 3,600여 건(1~5월 1만5,000여 건)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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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도 양극화… 강남 ‘웃돈’ 노·도·강 ‘유찰’
서울 내 지역별 쏠림 현상 심화
평균 낙찰률 30% 이하… 회복 더뎌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온기를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 인기 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라, 경매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135건으로 이 가운데 70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8.0%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0.9%로 두 달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쏠림이 심화하면서 강남권에는 수요가 몰린 반면 강북권은 응찰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유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 경매에는 응찰자 45명이 나서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평형에 매물이 24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데 이보다 2억원가량 얹어주고 사간 셈이다. 압구정동 미성2차(74㎡)의 지난달 낙찰가(27억7950만원)는 최근 실거래가(26억3000만원)보다 약 1억5000만원 높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달 낙찰률은 16.6%로 10채 중 1∼2채만 겨우 낙찰이 되는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1㎡)은 첫 감정가(5억68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낮은 3억6352만원의 시작가로도 입찰자를 찾지 못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전체의 낙찰가율은 80%대까지 올라갔지만 강남권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낙찰률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다”면서 “강남권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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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산업 육성…지역개발사업 공모 11곳 선정
투자선도지구 4곳,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등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양구군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계획도.ⓒ국토부[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됐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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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발간해 4년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 '해체공사장 매뉴얼'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여건과 수요, 그간의 사례가 담겼다.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25개 자치구,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돼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개정판은 2020년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 축적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기초로 해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돼야 하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에는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도로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과 같이 시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자립형·벽이음 가설울타리 설치와 해체순서, 이동식 안전펜스·낙하물 방지망 등 해체공사장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또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예시 등 해체공사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서술했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소규모 해체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한 개념 설명도 포함, 작업 시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역량 및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최신 여건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해체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교육·점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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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전셋값 3주 연속 보합세 유지
서울 및 신도시 아파트값 일제히 보합
신도시 전셋값 1년만에 마이너스 변동률 벗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부동산R114[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매매(0.01%) 및 전세(0.03%)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신도시의 매매, 전셋값도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 변동없이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6월 첫째 주(6/2, 0.00%) 이후 7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경기·인천은 0.01% 떨어졌다.
서울은 가격 상승지역이 늘어남 따라 매도인이 호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회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매도 · 매수자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북권과 서남권은 지난주에 이어 매매가 약세 흐름이 계속됐다. 지역별로 ▲도봉(-0.09%) ▲강북(-0.06%) ▲동작(-0.06%) ▲동대문(-0.03%) ▲양천(-0.02%) ▲강서(-0.01%)가 떨어졌다.
반면 ▲강남(0.01%) ▲노원(0.01%) ▲성동(0.01%) ▲노원(0.01%)은 구축 중형면적대 위주로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산본(-0.01%)을 제외한 1,2기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도 직전 주(-0.05%)보다 하락폭이 줄며 수도권 신도시의 가격 상승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ㆍ인천은 ▲부천(-0.09%) ▲남양주(-0.04%) ▲의왕(-0.04%) ▲안산(-0.03%) ▲고양(-0.02%) ▲의정부(-0.02%) ▲평택(-0.02%) 순으로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연이은 폭우와 여름철 비수기로 수요 문의가 저조한 가운데, 선호단지의 전세 물량도 많지 않아 거래 움직임이 더딘 상황이다. 금주 서울과 신도시가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보합(0.00%)지역이 15곳으로 직전 주(10곳)보다 5곳이 더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북(-0.06%) ▲동대문(-0.05%) ▲동작(-0.04%) ▲노원(-0.02%) ▲강서(-0.01%) ▲은평(-0.01%)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강남(0.03%) ▲송파(0.02%) ▲마포(0.02%) ▲성동(0.01%)은 상향 조정됐다. 마포와 강남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산본(-0.03%)에서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부천(-0.06%) ▲의정부(-0.03%) ▲고양(-0.02%) ▲남양주(-0.02%) ▲안산(-0.01%) ▲오산(-0.01%) ▲평택(-0.01%) 순으로 내렸고, 이 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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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도로공사, 따로 놀던 토지보상시스템 통합 추진
정보공유 시 일일이 자료 요청·취합… 비효율 개선 방침
지자체·민간 건설사도 공공시스템 개방 요청
”토지 보상 과정 신속화…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토지보상 기관들과 통합·연계한 토지보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토지보상 시스템을 통합하면 토지보상 관련 정보를 지역별, 금액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줄일 예정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토지보상기관들과 토지보상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용지보상시스템 확대·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검토에 나선 상태다.
현재 주요 토지보상기관들은 별도의 통합시스템 없이 각기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CALS-용지보상시스템’, LH는 ‘용지취득시스템’, 도로공사는 ‘Hi-토지정보시스템’ 등 각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형태에 맞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국내 대표적인 토지보상시스템인 국토부의 ‘건설CALS-용지보상시스템’은 용지보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개발됐다. 기본조서 작성, 산정 및 감정평가, 보상 협의, 수용·재결·공탁 등 보상업무 전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나 보상금액 산정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된다.
토지보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연동되지 않는다. 일례로 건설CALS-용지보상시스템은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5개 국토지방청만 사용이 가능하며, LH나 도로공사 측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문제는 특정 지역의 토지 보상 수준이나 보상액, 보상 건수 등 기본적인 통계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기관은 타 기관의 정보가 필요할 때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 받아서 취합하고 대조해야 한다.
자체 사업을 발주·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을 할 때 직접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간 보상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도 국토부 등에 시스템 개방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5~2026년 사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향후 민간 건설사 등으로도 공적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토지 소유주들과 건설사의 갈등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토지보상할 때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보가 공개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수용을 진행할 때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면 토지 보상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이의나 소송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민간까지 시스템 연계를 확대한다면, 상대적으로 비 체계화된 민간 보상에 대한 불만도 일정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chosunbiz.com ; 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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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매수심리…서울 매매수급지수 1년 만에 최고치
매수심리 개선 지속…서울 87.0, 작년 6월 말 이후 최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부동산R114 시세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약 1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2023.07.09 kmn@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3구에서 시작된 매수 수요 회복이 서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지난주(86.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 20일 88.1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치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8.0으로 작년 7월 18일 88.5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말 63.1(서울), 65.0(수도권)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매수심리가 빠르게 회복한 것이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대상 설문과 인터넷 매물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상황을 지수화한 것이다.
0~200 사이로 표시하며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매매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은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 매매수급지수가 86.0으로 지난주(83.9)보다 2.1포인트 올랐고,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속한 동북권 지수도 88.0으로 지난주(87.0)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과 양천·강서·구로구 등이 속한 서남권 지수도 전주에 비해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뉴시스]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벌리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약 18개월 만에 오름세에 진입했다. 서울은 보합세를 나타낸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에서 모두 상승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89.2로 지난주(89.3)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경기도 매매수급지수는 88.5로 전 주(87.7)에 비해 0.8포인트 올랐고, 인천도 87.8으로 전 주(87.5)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되고,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호가도 오르는 등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장에서 벗어나 상승장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주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값도 1년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도 이번주 0.07%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9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0.14%), 서초구(0.04%), 송파구(0.14%), 강동구(0.11%)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외곽 지역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지역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강세훈 기자(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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