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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25%가 외지인 매수..."실수요보단 투기적 수요"
부동산원, 5월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매 925건
1년10개월 만에 최대…지난해 말부터 다시 회복
올해 외지인 비율 25%대…평균 대비 높은 수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량이 3개월 연속 3000건을 넘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169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34건으로 지난달에 이어 가장 많은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노원구가 225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강동구(198건)가 세 번째로 많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7.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시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원정투자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3711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거래는 925건(24.9%)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930건)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실제 월별 외지인 매수세는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168건까지 급락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 ▲2022년 12월 360건 ▲2023년 1월 338건 ▲2월 576건으로 상승했다. 이후 지난 3월 810건으로 800건대를 회복한 뒤 4월 736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5월 925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라 소폭 상승했다. 해당 비율은 올해 ▲1월 29.1% ▲2월 25.2% ▲3월 25.0% ▲4월 24.7% ▲5월 24.9% 등으로 25%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원정 투자의 비율이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외지인들의 원정투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35.9%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다시 25%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거래절벽이 극심했던 지난해 말 전체 매매거래 건수가 급감하면서 생긴 지표로,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9개월 동안 외지인 매매거래 비중이 평균 18.7%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총 925건의 거래를 구별로 나눠보면 송파구(4월 73건→5월 101건)에서 가장 많은 외지인 거래가 발생했고, 강동구(54건→64건), 노원구(44건→64건), 영등포구(43건→60건) 강남구(47건→59건), 서초구(37건→50건), 성동구(25건→48건) 등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다만 양천구(52건→30건), 강서구(58건→41건), 동대문구(36건→34건), 금천구(9건→5건) 등 투자수요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서울 아파트 원정매매 추세를 두고 서울 아파트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실제 KB부동산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36년간 연 평균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5.8%)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외지인 거래 움직임을 두고 여전히 시장에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지인 수요는 실수요보다 투기적 수요다. 실제 거주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갭투자로 매입한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시장에 외지인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수요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고가혜 기자(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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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후 반등‘ vs ‘회복세 못타‘…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아파트값, 서울 8주 연속상승 vs 지방 하락계속
지방 집값, 낙폭 줄다가 최근 다시 확대
2분기 평균청약경쟁률 서울 49.5대 1 vs 경남 0대 1
6월 아파트 낙찰가율 서울 80.9% vs 부산 74.0%
황진환 기자
기준금리 안정과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힘입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안에서도 주거 선호지역과 외곽지역간 가격 회복세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43% 올랐다.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최근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1월 1.04% 오른 이후 5개월째 상승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4% 오르며 5월 셋째주(22일 기준) 이후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계약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3581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기일(계약일로부터 30일)이 아직 많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6월 거래건수는 4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 3월 3천건을 돌파한 후 4개월 연속 3건천을 넘기고 있다.
현장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급매는 올해 초 대부분 소진됐고 최근 강남권에서 신고가로 거래되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호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매수자들이 공격적으로 추격매수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빨리 팔아야하는 사연있어 네고(협상)가 가능한 매물'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매수세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동향 통계를 보면 △마포(0.08%→0.12%) △강동(0.04%→0.07%) △용산(0.03%→0.06%) △성동(0.04%→0.05%) 등은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21%→0.16%) △서초(0.12%→-0.07%) △강남(0.07%→0.04%) 등은 상승폭은 줄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노원(-0.05%→-0.01%) △강북(-0.11%→-0.01%) △중랑(-0.01%→-0.02%) 등 서울 외곽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0.82% 오르며 역시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수 상승폭은 0.40%로 서울(1.43%)에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방은 서울이 상승 전환한 5월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낙폭은 점차 줄어들다가 7월 들어 다시 커진 상태다.
황진환 기자
주택시장의 이런 양극화 양상은 분양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달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공급예정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로 88가구 모집에 2만1322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며 평균경쟁률 242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 북구 신천동에서 분양한 '유보라 신천매곡'은 348가구 모집에 24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공급할 예정인 '보은 대신 센텀캐슬'도 59가구 모집에 4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동산R114가 올해 2분기 1~2순위 평균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서울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지방과 차이를 보였다. 서울 청약경쟁률은 전분기(57.0대 1)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경남 0.0대 1 △제주 0.1대 1 △울산 0.2대 1 △강원 0.4대 1 등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선호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6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6월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0.9%로 집계됐다. △부산 74% △전남 75.4% △대전 77.6%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매매시장처럼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자치구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낙찰률은 34.3%로 그 외 22개 구 지역(26.6%) 보다 7.7%p 높게 나타났다. 낙찰가율 역시 강남3구는 85.2%, 그 외 지역은 78.4%로 강남3구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이런 분위기 차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매수세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일자리 접근성이 우수하거나 인프라가 풍부하거나 개발호재 등이 있어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입지가 우수한 지역은 수요가 몰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매수세 감소로 침체되는 양극화 양상이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청약시장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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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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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지원 정책에 건설업 소외… "법에 맞게 기준 바꿔야"
고금리 여파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다수의 중소·영세 건설업체가 경영상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원을 통 단기적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현재 운용되고 있긴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소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 915호'에 실린 '건설기업 경영 위기, 정책자금을 활용한 활로 모색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책 자금 내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해당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한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915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한국 건설산업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 악화와 주택건설시장의 자금난, 건설 자재값·인건비 상승, 미분양 물량 적체와 건설수주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건설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 심각한 경영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1787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2163개사)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이자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6%나 증가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복수 면허 보유 기업의 일부 면허반납 ▲업종 전환등록에 따른 기존 면허반납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의 사유로 실제 도산 등에 따른 폐업 간 통계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실질적인 폐업 기업 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다수의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위기 상황을 방증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 건설업계는 약 99%에 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금과 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 산업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구분된다.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크게 혁신창업 사업화와 신시장 진출지원 등과 더불어 경영 애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자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선정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형태로 이뤄진다.
해당 지원에 있어 산업별 일부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과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빼면 모두 이에 포함돼 대다수 건설기업이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또한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선정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분야의 경우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그 중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지자체별 상이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분야에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 위기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자재비와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경영자금' 등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그러나 건설업은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다수 지자체에서 지원 제외 업종 또는 일부 세부 업종에 한해 지원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건설기업이 해당 지원자금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예컨대 전북과 전남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건설업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구·세종·충북·충남은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업으로 볼 수 없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경기·경남은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시설 종합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건설업' 등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을 경영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지역은 서울·인천·대전·경북·제주 뿐이다.
이광표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산업의 경우 중소·영세 기업이 99%에 달하는 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건설업과는 달리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불건전 제조업이나 주점업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상이한 지원대상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현재 소외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유통·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육성자금에는 이와 아예 다른 분야인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연구워윈은 이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과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지자체별 건설산업 담당과(건설정책과 등)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며 "해당 기금 지원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별 기업지원과 등과의 조속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여론확인 '머니S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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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서울 대학가 월세 1년새 8% 올라
이대 65.5만, 성대 60.5만...서울대만 2.1%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1년 새 8% 넘게 오르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의 평균 월세는 5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조사 당시(52만4000원)보다 8.2% 올랐다.
지난해 조사 때에는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이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 3곳이나 됐다.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균관대 인근(60만5000원)과 중앙대 인근(60만3000원)이 뒤를 이었다.
18일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의 모습. 뉴시스
성균관대 인근은 지난해 51만4000원에서 올해 60만5000원으로 1년 새 17.7%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각각 11.1%, 9.9% 올랐다.
연세대는 9.6% 오른 58만5000원, 서강대는 9.0% 오른 56만5000원을 기록했고, 경희대(서울대캠퍼스)도 8.9% 오른 55만5000원으로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한양대는 55만5000원으로 7.0% 올랐고, 한국외국어대(서울캠퍼스)는 54만3000원으로 5.8% 상승했다. 고려대는 3.8% 오른 55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만 평균 월세가 45만7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2.1% 내렸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가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2학기에도 대학가 주변 월세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분석돼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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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지지부진…“갭투자 부작용 때문? 글쎄”
국회서 잠자는 주택법 개정안…“여야 이견 커”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는 활발한데, 실거주 의무 발목
“실거주 의무 폐지로 법 구멍·주거자유 침해 해소해야”
정부에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 것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에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 것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이후 4차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해 분양시장 규제를 완화토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3년으로 완화됐다.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등이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활발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269건으로 1년 전 4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최장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현행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매제한이 완화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입주 전까지 폐지되지 않으면 범법자 신세가 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커 국회에서 번번이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확산될 수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중이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갭투자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등의 부작용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기존 주택 처분 등 여러 일정상 이유로 당장 입주가 곤란한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갭투자가 성행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실거주 의무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다주택자가 소규모 혹은 무자본으로 무리한 갭투자를 해 역전세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사고를 키운 것과도 크게 관련이 없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실거주 의무 취지는 집값 상승기에 로또 청약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였다. 분양시장 자체가 다주택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지적되는 무자본 갭투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작용도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매제한은 시행령을 통해 완화가 됐다. 현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몇 백만원 벌금을 내고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며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도 “갭투자가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타이밍을 놓쳤다. 집값이 떨어질 때라면 이견이 덜했을 텐데 최근 집값이 다소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내가 내 집에 살 수도 있고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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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업업무 부동산 거래량 6044건...지난해 절반
밸류맵,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결과 발표
거래량 줄었어도 가격하락은 소폭 그쳐
[서울=뉴시스] 서울 및 수도권 상업업무 부동산 거래현황. (인포그래픽=밸류맵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상업업무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지건물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실거래 신고 기준) 전국 상업업무 거래량은 604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7414건) 대비 10.2%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2251건)에 비하면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국 상업업무의 토지 평(3.3㎡)단가는 올해 상반기 1691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7.9%,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상반기 86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11%,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수준이다. 토지 평단가는 8516만원으로 전반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1% 낮았다. 거래 급감에도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구별로 거래량이 회복세로 돌아선 곳은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마포구 4곳이다.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한 강남구는 상반기 626건이 거래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저가 매물의 실거래 비중이 늘었다. 전국 상업업무 부동산 중 거래 금액대별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한 구간은 10억원 이하의 건물로, 3944건이 거래되며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정경진 밸류맵 연구원은 "거래량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평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서울처럼 가격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곳은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버티는 수준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예슬 기자(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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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총 11곳, 약 1만9000세대 공급
강서 2곳, 중랑 4곳 총 6곳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 통과
재개발 어려웠던 강서구 등촌2동 일대 용도지역 상향해
중화동 일대 등 '모아타운 선 지정'으로 빠른 사업 지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르는 데다 노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배치 △녹지축 연계 및 공원 조성 확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포함됐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1종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했고, 지역 내 2·3종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고, 특히 폭 4m에 불과해 교행이 어려웠던 강서도서관 인근 도로는 8m로 확장하게 됐다.
기존 어린이공원 확장 및 신설하고, 주 가로변에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통학로변 상가밀집지역 중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화1동 4-30 일대’ 등 4곳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화(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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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생애 첫 내 집 마련’ 최다구매층은 30대
5월 20~40대 위주로 구매 늘어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
부동산 매매가가 반등하고, 급매가 소진되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의 매수세도 주춤한 모양새다. 다만 서울은 20~40대 모두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까지 총 12만8078명이 생애 첫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을 총칭한다.
월별로 등기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4월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5월에는 주요 주택 구매층인 30~40대 위주로 변했다. 30대는 4월 1만3794건의 생애 첫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나, 5월에는 1만2636건으로 1000건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40대 역시 7783건에서 7109건으로 600건 넘게 감소했다.
다만 서울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가 오르는 상황에도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첫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만1308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 매매 등기 신청은 5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30대가 1375건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서울에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연초(434건) 대비 3배 넘게 불어났다. 그 뒤는 40대(945건)가 이었다. 40대 생애 첫 서울 주택 매수도 올 초(32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20대와 50대는 100건 안팎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미성년자 생애 첫 매수도 20건을 돌파했는데, 전국 건수(41건)의 절반이 서울에서 이뤄졌다.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는 20~30대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초 51% 정도였지만 4월 이후에는 55%를 웃돌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매매 건수는 거래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매매건수 중 20~30대, 특히 30대 비중이 시장 동향에 중요하다”면서 “30대는 60% 가량이 무주택자이고, 정책 대출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수요가 시장의 향방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점차 늘고 있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전월(9만2044건)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유형이 전달 대비 16.4% 오르며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컸다.
5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82% 올라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달 대비 1.43% 뛰었다. 박자연 기자
박자연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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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 중첩 가능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법정 상한의 33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했다. 혁신디자인 건축물과 관광숙박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기 위함이다.
19일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에서 건축혁신·탄소제로·관광숙박 항목에 따라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각 항목의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3개 항목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이 완화된다.
세부적으로 건축혁신 분야는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탄소제로 분야는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6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다.
관광숙박 분야는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 수준은 주변 도시경관 조화를 고려한 기반 시설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새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항목이 적용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내에서 운영됐고 법정 상한을 넘는 추가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도시로 변화하고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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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달새 7조 늘었는데…3분기도 가계대출 ‘낮은 문턱‘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영향…가계대출 수요 뛴다
신용위험은 오를 듯…금리 인상에 코로나 지원도 끝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3분기 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가계가 마주칠 문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부동산과 대출에 대한 규제가 올초 완화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수요는 주택 매매와 분양·입주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내 은행들의 대출태도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태도지수가 가계주택 부문에서 11, 가계일반 부문에서 6을 기록하면서 3분기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완화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지난 3월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완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특히 일반대출은 그간 신용대출 순상환 지속, 지난 5월 말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등으로 대출태도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서베이는 모두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실시됐다. 각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완화(증가)'라고 한 응답 수가 많은 것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강화(감소)' 응답이 많은 것이다.
(한은 제공)
가계대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수요지수가 가계주택 19, 가계일반 14로 지난 2분기보다 각각 5포인트, 14포인트 올랐다.
하반기 주택거래와 분양·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가계의 주택·일반자금 수요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5000호로 지난해 월 평균(4.2만호)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올해 하반기 분양·입주물량의 경우 작년 하반기(39만호)보다는 작지만 올 상반기(27.1만호)보다는 많은 37만7000호 수준이다.
이에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7조원 늘어나면서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체 은행 가계대출은 2년9개월 만에 최대인 5조9000억원 늘었다.
(한은 제공)
대출태도 완화와 함께 가계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가계의 신용위험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 36으로 지난 2분기(33)보다 3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여파다.
기업의 신용위험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분기에 비해 확대될 전망(33 → 36)이다. 일부 취약업종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저하, 오는 9월 종료되는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기관의 대출 태도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의 신용위험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재무건전성 우려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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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도 안남은 ‘용도변경 시한’… 레지던스→오피스텔 변경 1% 뿐
8만6000여 세대 중 1033세대만 용도변경
용도변경 성공 세대도 대부분 통매입·착공 전 설계변경
“국토부, 현실적 대안마련 나서야”
정부가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까지 완화했지만 실제 변경된 사례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원들이 18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지난 18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레연)는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레지던스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해야만 적법하게 거주가 가능하지만 기준 완화 대상인 8만 6000여 세대 가운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2개 동, 1033세대다. 지난해 기준 생숙은 전국 8만6920 세대로 집계됐는데, 2년여간 약 1.1% 만이 용도가 변경된 셈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한다. 수분양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방법 기준이나 복도 너비 등도 변경해야 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차장 대수 조례 변경, 학교 배치 문제 등 지자체가 나서야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지자체의 의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적극적인 지자체들은 조례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 안양시는 주차대수 관련 조례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오피스텔)불허 용도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도 2021년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장 확보기준을 한시적으로 2분의1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실제로 소방법과 건축법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 용도변경된 사례도 있다. ‘에이치스위트해운대’는 거실 창문에 배연창을 설치하고 방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최근 4가구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됐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입주 후에도 레지던스를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를 강제 이행금으로 내야 한다.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오은선 기자 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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