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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ODAY 뉴스

2023-07-20 부동산 주요 뉴스

by 욕망의 강아지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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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대출잔액 131조원 돌파…부동산PF 적신호 켜졌다


    금융당국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131조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강력한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3천억원에서 3개월 만에 1조3천억원이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92조5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지 않았는데 2021년 말 112조9천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12월 말의 1.19%보다 0.82%포인트(p) 급증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0.55%, 2021년 말에는 0.37%에 불과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2%를 넘겼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인 상황에서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늘고 연체율마저 2%를 넘었다는 건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올해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은행으로 2조2천억원이었고 증권도 8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보험과 저축은행은 각각 4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7천억원이 감소했다.

    업권별 올해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p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말의 10.38%와 비교해서도 5.5%p나 뛰었다. 한마디로 부동산 PF 부실이 임계치에 도달한 셈이다.

    올해 3월 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각각 4.07, 4.20%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각각 2.02%p와 1.99%p 증가해 증권사와 더불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위험 지대임을 보여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3월 말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이었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의 연체율도 각각 0.66%와 0.10%로 양호하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위기의 재발 우려에 대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이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9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도 본격 가동된다.

    이를 위해 5개 운용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각 펀드에 출자하는 1천억원을 포함해 각각 2천억원 이상의 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인출사태에서 보듯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일부 증권사의 부실 규모는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 채무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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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시장 침체 언제까지…“매매·전세 거래 뚝”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57% 감소, 전세거래도 20% 줄어
    지난해 3분기부터 매매·전세가격 하락세
    “금리 오르면서 수익률 줄어…아파트 시장부터 살아나야 온기 퍼질 듯”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사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전망은 크게 밝지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오피스텔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39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9191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1%(5249건)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월세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세거래도 다소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월세거래는 각각 2만14건, 1만9964건으로 조사됐으나 전세거래는 1만6701건에서 1만3254건으로 20.6%(3447건) 축소됐다.

    오피스텔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됐다. 지난해 3분기 0.24% 하락한 매매가격은 4분기 0.82%, 올해 1분기 1.19%, 2분기 0.85% 떨어졌다.

    전세가격도 같은 시기 하락 전환해 지난해 3, 4분기에 각각 0.09%, 0.82% 하락했으며 올해에는 1, 2분기에 각각 1.25%, 1.07%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태다. 올해 1분기 0.18% 하락 전환된 월세 가격은 2분기 보합 전환됐다.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시장에서 유독 약세를 보이는 데에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졌고,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금리와 월세 시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아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제로도 인기를 끌었는데 부동산 하락기에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최근 인기가 차갑게 식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등 혜택에는 제외되면서 아파트보다 여러모로 이점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임대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민감하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연간 임대 수익률이 5%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졌다”며 “한편으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해 아파트 대체 효과가 일부 있었는데 최근 아파트 시장이 원활히 살아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국면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반기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야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월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부분 월세에서 임대 수익을 내기 때문인데 지금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월세가 더 올라가야 수익률이 날 수 있다”며 “일단 월세가 오르고 수익률이 확보돼야 매매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의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오피스텔 자체가 임대 수익형 상품이라서 전세 상품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 나오더라도 높은 가격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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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영끌족의 귀환… 생애 첫 부동산 매수 ‘19만8810명‘

    올해 1~6월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41만6877명)의 절반 수준인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올해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30·40 매수자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돌아왔다는 의견이다.

    2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41만6877명)의 절반 수준인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0% 수준에 달했고 2014년부터 35.1%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34.5%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이어졌지만 올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40대 매수자는 각각 7만7603명, 4만8091명으로 전체의 63.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30·40세대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도 풀리고 집값도 내려간 상황에서 특례자리보금론 등이 출시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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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무실 거래량 껑충…전월比 46.6%↑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2.43%…자연 공실률 '5%'의 절반 수준서울 사무실 매매 거래량이 직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오피스 빌딩 공실률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7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2023년 5월 서울시 오피스 거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5월 서울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전월(4월)에 비해 46.6% 늘어난 129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거래금액의 경우 1624억원으로 전월 대비 74.7% 줄었다. 다만 이는 지난 4월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들의 이례적인 집중거래 발생으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부동산플래닛은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5월의 거래금액은 지난 1분기 사무실 누적 거래금액인 726억원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52.8% 늘어난 규모라고 부동산플래닛은 부연했다.

    서울시 내 3대 주요 권역별로 살펴보면 YBD(영등포·마포구)가 54건의 거래량을 보이며 직전월 대비 315.4% 대폭 상승했고 GBD(강남·서초구)에서는 19건의 거래가 발생해 58.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CBD(종로·중구)는 82.1% 하락한 5건의 거래에 그쳤다.

    거래금액에서도 YBD는 4월 대비 367.7% 상승한 681억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1527% 늘어난 수치다. 이어 GBD에서는 82억원의 거래금액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CBD는 99.7% 감소한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3대 권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도 5월 한달 간 51건의 사무실 거래가 발생했으며 거래금액은 8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월 대비 각각 45.7%, 777.1% 늘었다.

    사무실 거래와 달리, 빌딩 거래는 소강상태다. 실제, 5월에 거래된 서울시 오피스 빌딩은 직전월 9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4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진 증가세가 꺾였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때는 20% 높은 수준이다.

    매매거래금액은 947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70.2% 하락했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4월에 비해 비교적 금액대가 크지 않은 빌딩들 위주로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남진빌딩이 342억원에 거래돼 5월 중 가장 큰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경빌딩(강동구 천호동, 210억 원) △대동빌딩(영등포구 대림동, 172억 원) △연흥빌딩(금천구 독산동, 51.7억 원) 등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전체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43%로 확인됐다. 부동산플래닛이 5월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이는 4월 공실률(2.35%)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이나, 통상 자연공실률이 5%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낮은 수치다.

    주요 권역별로는 GBD의 공실률이 직전월과 동일한 0.81%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이어 YBD 1.75%, CBD 4.03%로 집계되며 4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5월 서울 오피스빌딩의 전용면적당비용(NOC)은 19만7천원으로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요 3대 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GBD 20만4천원, CBD 19만4천원, YBD가 18만7천원으로 분석됐다.

    임대료의 경우 모든 권역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YBD가 4.8%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올랐고 GBD가 2.9%, CBD가 1.3%로 뒤를 이었다. 각 권역에 위치한 프리미엄빌딩, 대형빌딩, 중대형빌딩, 중형빌딩, 소형빌딩 등 빌딩 규모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극미하게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상승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YBD의 경우, 전체 평균 임대료가 증가하는데 있어 프리미엄 빌딩(10.8%)과 중형빌딩(6.5%)의 오름세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오피스 수요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라며, "공급 대비 수요가 꾸준해 낮은 공실률과 함께, 임대료가 상승하는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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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3년간 41만건…"미시공수준 사전점검"

    권익위 집계…"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관련 민원 늘어"

    처참한 붕괴 사고 현장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2 good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여건에 달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집계 결과가 20일 나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천535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민원 총 발생량은 118만7천183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만9천706건) 대비 12% 증가했다"며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관련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전월 대비 총 민원량이 13% 늘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 민원으로는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일부 민원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원인 A씨는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했는데,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점검이었다"며 "관할 시는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B씨는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민원들은 주차장 붕괴 사고 이전인 지난해 11월∼12월에 나왔다.

    사고 이후에는 "우리 아파트 역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많다",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한다" 등 민원들도 제기됐다.

    동일한 시공사가 건설을 이미 완료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C씨는 "입주자로서 너무나 불안하다"며 정밀진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이동환(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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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785명 적발…과태료 7억여원 부과

    편법증여 의심 등 104건 세무서 통보…거래허가 회피 40건 수사의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20개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 매도·매수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6월 18개 시군 내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거래 1천18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도시 주변 기획부동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자료화면]

    조사 대상은 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시군 지자체와 함께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하남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C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2022년 1월 D 법인 소유 시흥시 임야를 매입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22년 7월) 다음 달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불법 적발 사례 중에서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은 40건이다.

    이 밖에 미성년자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한 증여세 탈루 혐의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 등 104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ktkim@yna.co.kr


    김경태(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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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싹쓸이 ‘왕서방‘ 사라지나…외국인 투기, 법으로 막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 차단…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사진=뉴스1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해 온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강화한다. 앞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큰손이 특정 지역 아파트나 땅 등을 싹쓸이하는 등 투기 거래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위법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운영된다. 외국인 투기를 정조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면 외국인(법인 포함)을 '허가 대상자'로, 나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 대상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압구정 A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 투기가 의심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갭투자가 제한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등을 거래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 9450만원에 팔면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한 위법의심 행위 437건의 유형을 보면 신고가격 거짓신고(419건)가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의심(61건),해외자금 불법반입(35건), 명의신탁·불법전매(6건) 등으로 다양했다. 국적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짓신고 과태료 상향 부과안 /사진=국토부
    업·다운 거래 등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수준도 높인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 10~20% 미만 △20% 이상인 경우 등 3단계로 구분해 취득가액의 2~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6단계로 세분화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군·주한미군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포함된다.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허가심사기간은 기존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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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1년반 만에 상승 전환… 지역은 하락세

    ▲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전국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확대되면서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4주(0.02%)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7% 올라 지난 5월 4주(0.03%) 이후 9주째 상승세다.

    지난주(0.04%)보다 오름폭도 확대됐다.

    강북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눈에 띈다.

    약세가 지속되던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1% 올라 지난해 5월 4주(0.01%)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던 노원구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3%로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최근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강남구가 0.11% 올라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주 0.04% 올랐던 경기와 인천은 이번 주 각각 0.07%, 0.08% 오르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과천(0.50%), 하남(0.49%), 성남(0.36%), 광명(0.35%), 시흥(0.25%) 등지의 아파트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

    이에 비해 지방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하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시장과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세종(0.30%), 충남(0.01%), 대전(0.02%)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남(-0.10%), 대구(-0.08%), 부산(-0.05%) 등 그외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세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은영 기자 le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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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규제‘로 부동산 투기 차단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개인·법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정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상한 취득가액 5→10% 확대    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투기 우려가 있는 개인과 법인 등으로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거짓 거래 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관련성이 높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개인·법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기 우려가 높은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허가 대상 용도’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를 특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만 한정했다.

    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업·다운계약에 대한 과태료는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2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실제 거래가의 20~3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5% △30~4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하도록 세분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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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매량 ‘5.5만가구‘… "급매물 소진에 거래 둔화"

    20일 KB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7월 KB 부동산시장 리뷰'를 통해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 연초 대비 하락 속도가 느려졌으며 전세 관련 정부 대책과 전세가격 상승 기대감이 역전세 리스크 완화에 일조한 것으로 예산된다./사진=뉴시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책에 힘입어 고금리 여파로 위축됐던 국내 주택 시장의 수요가 다소 회복됐으나 급매물이 모두 팔려나가며 매매거래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와 이에 따른 금융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 건설업체들이 일제히 분양 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양물량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20일 KB경영연구소의 '7월 KB 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요 아파트는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5% 떨어지며 전월(-0.58%) 대비 하락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직전월(5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던 주택 매매가격 하락 둔화세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시세총액 상위 50개 아파트(KB선도아파트)는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5월 0.10%이던 변동률이 지난달 0.82%로 상향 조정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하락폭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 하락폭(-0.18%)이 가장 작았으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바 있는 경기, 대전, 대구는 하락 곡선이 완만해졌다. 기타 지방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2% 내외를 기록했고 세종은 약 1년 반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가격이 더욱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최고 상승률(7.2%)을 기록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에 하락세로 전환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4.5% 내렸다. 최근 내림세가 크게 둔화되고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고 있다. 서울 강남(101.4)과 경기(101.1)의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약 20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22% 내리며 지난 1월(-1.98%) 대비 9분의 1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대비 낙폭이 좁아졌으며 최장 기간에 해당하는 19개월 간 가격이 떨어졌던 세종은 주요 지역 중 가장 하락률이 낮았다. 정부의 전세 관련 대책과 수요자의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만나 역전세 리스크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팀장은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로 옮겨간 수요가 다시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며, 전세가격 상승과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수요 회복세에도 향후 주택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5176가구로 직전 1년 평균 대비 38% 증가했으며 수도권(51%)이 비수도권(19%)보다 빠른 거래량 회복 속도를 보였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7만9000가구)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크게 축소됐던 40대 이하 주택 구매자 비중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지난 2월 이후 줄곧 2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관할 시·도 외 외지인 구매자 비중도 증가세를 기록,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KB경영연구소는 판단했다.

    청약 경기 회복과 미분양 감소에도 지난달 분양물량은 최저 수준인 1만3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평균 13 대 1을 기록해 2개월 연속 10 대 1을 넘겼다. 강 팀장은 "본격적인 분양 시기에 진입했음에도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분양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경쟁률 자체는 높아졌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됐으며 이러한 분양시장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아파트는 6만8865가구로 집계됐다. 분양물량 감소와 청약 수요 회복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됐다. 주택 거래 증가 등 청약 수요 회복의 영향도 있으나, 최근 분양시장에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최저 수준의 공급량을 유지한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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