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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ODAY 뉴스

2023-07-26 부동산 주요 뉴스

by 욕망의 강아지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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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서울 아파트가 최고"…‘상경투자‘ 다시 불붙나

    5월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매 거래 비중 24.9%
    정부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투자처 '주목'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자, 서울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상경투자' 늘어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10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통상 외지인 거래를 투기수요로 여긴다. 정부는 지난 1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전국을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치와 중도금 대출한도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서울 아파트를 투자처로 인식하는 다른 지역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은 지난 5월 넷째 주(0.03%) 이후 9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0.07% 오르며 전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보합세를 기록한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邱)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03%)와 강북구(0.01%)가, 강남권에선 강남구가 0.11% 올라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성동구(0.05%→0.10%), 마포구(0.12%→0.15%)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됐다.

    주택 거래량도 상승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5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3792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간(30일 이내)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달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 거래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3711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거래는 925건(24.9%)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7월(930건) 이후 1년 10개월만에 최대치다.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구입은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8.7%, 11월 22.1%였던 외지인 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35.9%까지 상승했다.

    올해 들어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1월 29.1% ▲2월 25.2% ▲3월 25.0% ▲4월 24.7% ▲5월 24.9%로, 2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9개월 동안 외지인 매매거래 비중 평균이 18.7%였던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거래된 강남구 아파트 1005건 중 외지인 거래가 119건이었지만, 올해 1~5월은 849건 중 21건이 외지인 거래였다. 비중으로는 11.8%에서 25.1%로, 13.2%p(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어 마포구는 지난해 22.4%(322건 중 72건)에서 올해 34.8%(603건 중 210건)로 12.5%p 늘었다.

    전문가들은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문화와 교육, 교통 등 입주 조건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며 "강남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면서 외지인의 강남3구 아파트 매입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성환 기자(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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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여진 멈추지 않는 빌라 임대차시장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역전세난 겹쳐 거래 급감
    “보증금 조달 어려운 빌라, 급매물 늘어날 수도”
    지난달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전날 기준 4941건을 기록했다. 실거래등록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달 7389건과 비교하면 33%가량 감소했다.ⓒ데일리안[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전세사기와 역전세 우려 등으로 다세대·연립(빌라)인 비(非)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수는 올해 4월 기준 102만6000가구(52.4%)로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25.9%)와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액 규모는 무려 2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역전세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차액은 무려 2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세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19일부터 임대인 확인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으며, 27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역전세 차액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우려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전세 거래를 더욱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위험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며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집주인의 부담이 상당수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집값이 반등하지 못하는 지역과 전세사기 여파로 거래가 급감한 비아파트는 역전세난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과 더불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전날 기준 4941건을 기록했다. 실거래등록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달 7389건과 비교하면 33%가량 감소했다.

    단독·다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4월 3388건으로 하락을 시작한 뒤 5월 3120건, 6월 2928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 거래량이 급감한 이유로는 전세사기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임대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보다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낮고,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신규 세입자가 전세 거래를 더욱 기피할 것”이라며 “결국 보증금 조달이 어려운 빌라, 다세대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임대사업자는 역전세에 이어, 강화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으로 보증금액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할 것”이라며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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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기대인플레 3.3%…집값 전망 ‘상승 우세‘ 반전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는 두 달 연속 '낙관 우세' 이어져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일반인들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새 0.2%포인트(p) 내려 3%대 초반에 안착했다.

    앞으로 1년 뒤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은 '상승 전망'이 우세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심리도 한 달 전보다 개선돼, 이로써 비관보다 낙관 심리가 앞서는 상황이 두 달 연속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6월 3.5%로 전월과 같았으나 이번에 다시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5월(3.3%) 이후 최저치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배경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까지 내려왔고 유가가 하락 폭이 커 생활물가도 전년 대비로는 하락하게 됐다"면서 "다만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 등이 예정돼 있고 최근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로 한 달 전보다 2.5p 상승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황 팀장은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소비 회복 흐름, 수출 부진 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CCSI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CCSI는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CSI)로 산출하는 경제심리 지표다.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이를 웃돌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 기간은 이달 11~18일이다.

    지난해 5월(102.9) 이후 계속해서 기준치를 밑돌았으나 지난 6월에 1년여 만에 기준치를 넘기더니 이번까지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한 달 새 2p 상승한 102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년 뒤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가리킨다. 전월만 해도 상승 전망과 하락 전망이 비등한 100 수준이었는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오르면서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황 팀장은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 하락 폭 둔화도 지속됐으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도 보합에서 상승 전환할 정도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고 최근 대출금리도 상승세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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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상승폭, 12년 6개월만에 최저”

    서울은 하락 전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0.82%)보다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런 상승률은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0.89%→0.08%)과 지방(0.72%→0.02%)에서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0.45%→-0.35%)였다.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월별로는 전국 지가가 올해 3월 이후 6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4천 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5천 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전기와 비교한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만 1.0% 증가했을 뿐 광주(-39.4%), 세종(-37.8%), 부산(-32.3%) 등 16개 시도에서 줄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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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

    서울 단독·다가구 전세 비중 27.6%
    아파트는 58.3%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6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776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3만 5771건, 월세 거래량 14만 1998건으로 전세 비중이 48.9%를 차지했다.



    상반기 기준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13년 71.1% 기록한 이후 2014년 63.3%, 2015년 59.0%, 2016년 54.7%로 하락했다. 이후 2017년 57.2%, 2018년 60.5%, 2019년 61.6%, 2020년 62.4%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1년 57.9%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50.8%까지 내렸다.

    특히 올해 상반기 비(非)아파트의 전세 비중은 30%에도 못 미쳤다. 단독·다가구의 전·월세 거래는 7만 4788건 중 전세 거래는 27.6%(2만 620건)에 불가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월세 거래 6만 4448건 중 전세 거래는 53.4%(3만 4440건)로 집계됐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58.3%로 소폭 상승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비아파트에서 생긴 만큼, 비아파트에선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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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보다 비싸게 팔린 서울아파트 비중, 19개월만에 50% 넘어

    직방, 6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분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19개월 만에 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51.89%로 집계됐다.

    상승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21년 11월(52.85%) 이후 19개월 만이다.

    거래량으로 보면 전체적인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상승(대폭 상승)한 거래는 5월 540건에서 6월 697건으로 늘어 2021년 9월(893건)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32.24%로, 마찬가지로 19개월 만에 가장 비중이 작아졌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6월 상승 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곳은 세종(52.29%)이었다.

    하락 거래 비중이 40% 이하를 기록한 지역은 세종(36.12%)과 경기(37.97%)였다.

    전국적으로 상승 거래 비중은 46.48%였고, 하락 거래는 41.09%였다.

    직방 관계자는 "상승 거래 비중은 이달 들어 다시 줄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김치연(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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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전국 상권 약세에도 서울은 공실 줄고 임대료 상승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전국 상가 임대료가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 및 유동인구 증가로 임대료가 되레 늘었다. 명동 상권 공실이 하락하고, 신사역, 홍대 등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4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03%, 소규모 상가 0.14%, 집합 상가 0.11%씩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경기 둔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개선된 소비 심리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임대료는 ㎡당 집합 상가 2만6700원, 중대형 상가 2만5600원, 소규모 상가 1만9400원 등이다.

    다만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상권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임대가격지수가 올랐다. 중대형 상가는 젊은층 유동인구가 증가한 충무로 상권과 팝업스토어, 스타트업 입주로 활성화되고 있는 뚝섬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가격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7%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0.26%, 집합 상가 0.13% 각각 상승했다.

    공실률 역시 전국 평균으로 보면 중대형·소규모 상가 모두 소폭 올랐으나, 서울은 줄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3.5%로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소규모 상가는 6.9%로 0.1%포인트 올랐다. 집합 상가는 전 분기와 같은 9.3%였다. 이는 고금리와 영업비용 상승으로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 중대형 상권 공실률은 0.1%포인트 내린 8.4%, 소규모 상가는 0.4%포인트 하락한 5.8%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명동 상권 공실률이 관광객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난해 4분기(43.5%) 이후 지속 감소해 35.8%까지 내려왔고, 당산역 상권 장기 공실도 신규 입점으로 해소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도 0.39% 올랐다.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거점오피스 확산 등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공실률도 0.1%포인트 내린 9.4%를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은 3개월간 오피스 1.00%, 중대형 상가 0.73%, 소규모 상가 0.66%, 집합 상가 1.01%로 조사됐다. 자산가치 변동 지표인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02%, 중대형 상가 -0.12%, 소규모 상가 -0.12%, 집합 상가 -0.03%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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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1316건 피해자결정…누적 1901건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7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26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 등 총 1705건을 심의해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보준엽 기자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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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후밀집단지, 안전진단 무이자 지원 ‘재건축 속도‘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2021.8.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노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안전진단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정비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와 서대문구 등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노원구는 희망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하고,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 비용과 함께 융자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는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제한했다"며 "노원구는 진단비용을 100%까지 확대하고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4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현지조사를 마친 27곳은 안전진단을 준비중이다.

    이어 서대문구도 재건축을 희망하는 관내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를 시행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단지’에서 구청과 협약(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 내용 포함)을 체결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내 올해 기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단지는 6곳이다.

    안전진단 융자지원 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80% 이상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80% 미만인 경우 75%, 과반수∼60% 미만인 경우 50%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로 시공자 선정 시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서대문구는 구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주민대표(최대 10명)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지안 기자 (jian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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