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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최대 2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시는 12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최근 3년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800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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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3000건 넘었다 “본격 회복세”
전문가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 회복되는 과정"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대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거래량이 3000건을 상회하며 거래 시장이 회복세를 띠고 있다.
뉴스1
12일 뉴스1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58건이다. 지난 5월 3419건, 지난 4월 3189건에 이어 세 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2693건) 3000건 아래로 내려앉은 이래 19개월 연속 이를 하회했다. 올 4월(3189건) 들어 3000건 대에 들어선 뒤 5월(3419건), 6월(3058건)까지 3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거래량이 지난 5월 거래량인 3419건까지 넘어서면 19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34건으로 지난달에 이어 가장 많은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노원구가 225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강동구(198건)가 세 번째로 많았다.
거래량 회복세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더해 최근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정부의 1·3대책 이후 거래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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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2천101만원…작년보다 38.3%↑
금리 동결·규제 완화에 공사비 상승 영향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출처:부동산R114, 단위:만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평당 2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101만원으로, 작년 평균(1천519만원)보다 38.3% 상승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추이를 보면 1월 1천718만원, 2월 1천775만원, 3월 1천619만원, 4월 1천639만원, 5월 1천840만원, 6월 1천689만원으로 1천600만∼1천800만원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했으며 2천만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했다.
임금과 건축 원재료 등의 공사비 상승도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3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하는데 인건비와 자잿값 추이를 보면 9월 조정 때 더 오를 여지도 있다"면서 "따라서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권혜진(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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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12억원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시행령 입법예고…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9억원'에서 올려
주택연금 홍보
촬영 조정호.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홍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 보조라는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입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천580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채에서 지난해 75만7천여채로 247% 급증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srchae@yna.co.kr
심재훈(president21@yna.co.kr);채새롬(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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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폭탄 반복…‘반지하‘ 괜찮을까
지난 1년간 대상 주택에 개폐형 방범창 3분의1도 설치 못 해
"침수 주택 오명 붙는다" 거부하기도…"설치 의무 규정 필요""반지하 주택 집주인들을 설득하곤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남의 집에 왜 참견하느냐는 투로) 심한 말을 듣고 온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개폐형 방범창 설치에 애먹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비율은 약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폐형 방범창은 일반 방범창과 달리 안에서 열고 닫을 수 있어 화재·침수로 출입문이 봉쇄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 일가족 3명이 물이 가득 들어찬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에 물이 집안으로 들이치지 못하도록 '물막이판'(차수판)과 현관 등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할 상황에 대비,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거부로 설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관악구 인근 반지하 주택을 살펴보니 물막이판을 설치한 반지하 주택은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개폐형 방범창 설치 주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반지하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해 약자가 거주하는 622가구를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2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이 중 지난해엔 반지하 거주 장애인 가구 22가구에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했고 올해엔 노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160여 가구에 설치했다.
관악구는 오는 11월까지 대상 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가 올해 노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총 857가구 중 22% 수준인 187가구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물막이판과 달리 개폐형 방범창의 경우 집 안으로 들어가 설치해야 한다"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와 날짜도 맞춰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범창 설치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매물을 내놓을 때 침수가구라는 오명이 붙을까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개폐형 방범창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집주인들은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하든 하지 않든 어떤 이익이 없다"며 "집주인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혜택 또는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 없이 그냥 공공에서 필요하니 설치하라는 경우에 사람들이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성동구에선 해당 정책이 성공했다. 성동구는 침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희망 세대를 받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게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동구는 침수지역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지하 주택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완료했다"며 "직접 신청을 받아 설치한 지역과 하지 않은 지역의 거부감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개폐형 방범창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물막이판은 집 안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막아주는 반면 개폐형 방범창의 역할은 출입문이 막힌 경우, 탈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개폐형 방범창과 물막이판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은 이중으로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개폐형 방범창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 탈출은 가능하지만 집은 이미 침수가 돼서 실거주하지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선 탈출은 하더라도 집은 침수된 후니까 물막이판과 비교해 효과는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우리 사회가 단기적으로는 성동구처럼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임대인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위험한 집은 세를 못 놓는 게 기본인데 현재 그와 관련한 대책이 없다. 비가 작년처럼 쏟아지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 해결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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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하 일반공급 가구 비중 2년 전 대비 18%↓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6억원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 가구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인상, 고분양가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6일까지 청약접수가 완료된 민간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3만3925가구로 조사됐다. 분양가별로는 △6억원 이하 2만4412가구(72.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560가구(19.3%)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2666가구(7.9%) 15억원 초과 287가구(0.8%) 순이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은 분양가상한제 등 고분양가 규제가 시행된 2021년 90.5%를 기록한 후, 2022년 76.8%, 2023년 72.0%로 낮아졌다. 반면 6억원 초과한 가격 구간대의 비중은 커졌다. 고금리, 고물가, 공사비 인상과 함께 연초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사업주체의 가격 책정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이 분양가 상승을 견인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일반공급 가구 기준)가 △2021년 1467만원 △2022년 1729만원 △2023년 1908만원으로 상승세를 잇는 가운데 상승액은 분양가 구간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2022년 대비 2023년 평균 분양가 상승폭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277만원(2651만원→2928만원) △15억원 초과 165만원(2989만원→3154만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62만원(2159만원→2321만원) △6억원 이하 53만원(1423만원→147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작년 보다 평균 전용면적(116㎡→96㎡)도 큰 폭으로 줄면서 가성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승세에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승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가격 수용 폭이 넓어진 데다 추첨제 물량 증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이나 가수요의 청약 문턱이 낮아진 영향도 크다.
부동산R114는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상쇄할만한 매력이 큰 아파트로의 선별청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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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7조원 ‘껑충‘…이번엔 40개월 만에 최대 증가
6월 은행 가계대출 한달만에 5.9조원 늘어…증가 폭 확대
전세자금대출도 1000억↑…"주택거래 늘고 규제완화 영향"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7조원이나 늘면서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사상 유례없이 가팔랐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며 가계부채 감축(디레버리징)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화 당국은 아직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매우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5월(4.2조원)과 비교해 1조7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이는 2021년 9월(6.4조원)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3월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4월(2.3조원)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5월(4.2조원)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6월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7조원 늘어나면서 전월(4.2조원)의 증가 폭을 뛰어넘었다.
증가 폭이 2020년 2월(7.8조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세자금대출도 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월(-0.6조원)까지의 감소세를 뒤집은 것이다.
(한은 제공)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작년의 부진했던 주택 거래가 회복된 점과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 폭 완화된 점이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 모기지론 취급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입주 물량(4.2만호) 역시 5월(2.8만호)에 비해 많이 늘면서 잔금 마련 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전세자금대출도 5월까지는 감소하다가 6월 소폭 늘어난 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은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차장은 "5월에도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며 "3월부터 주택 거래가 확대된 부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기타대출이나 비은행대출 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증가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은 전체적인 증가 흐름이 매우 빠르다는 정도는 아니고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오히려 가정의 달이었던 5월(-500억원)의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6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자료사진) /뉴스1
은행 기업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를 끝맺는 시기였던 탓에 증가 규모가 5월(7.8조원)보다는 축소됐다.
역대 6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래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했다.
은행 수신은 38조4000억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등을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37조100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와 기업 자금이 유입되면서 4조4000억원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3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김혜지 기자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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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인터넷 공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 가능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앞으론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거주(F2)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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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자금경색 심화… PF 리스크·채권금리 ‘비상‘
건설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와 지난해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이 원인이 돼 당분간 높은 자금조달 비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수록 건설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기에 유동성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23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시장여건 점검' 보고서를 발표, 외부자금 조달시장에서 건설업 자금조달 여건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금리로 인한 높은 자금조달 비용은 해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못했으므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사진=뉴스1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시장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고 장기간 진행되며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자금조달은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설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데 이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우려 등으로 인해 건설업 자금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건설업계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고 파악했다. 건설업 주가지수는 최근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익률을 드러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의 건설업 평균수익률은 -0.14%로 전체 평균수익률(0.28%)이나 제조(0.55%)서비스(0.25%) 평균수익률보다 낮았다. 평균수익률이 0.44%로 파악되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건설업은 0.11%의 평균수익률을 보였다.
건설업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비중 또한 줄었다. 코스피 상장주식 중 건설업은 2011년 5.97%였으나 2022년 2.63%로 반토막났다. 최근 10년 기준 코스피 건설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2018년 5월 최고점(29조4825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2월에는 3조3907억원까지 빠졌다.
코스닥의 경우 2009년 1.87%였던 건설업 비중이 2015년 3.51%까지 증가했다 다시 줄어 지난해 2.42%를 차지했다. 코스닥 건설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기로 불렸던 2020년 3월(2조2704억원)부터 2021년 6월(4조5880억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후 다시 줄어 지난 2월 3조3907원에 머물렀다.
이지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식시장에서의 건설업의 외형적 규모가 감소했고 성과 측면에서도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익률을 거뒀으며 높은 변동성, 주식 저평가, 낮은 배당 성향 등이 관찰되면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경기변동이나 정책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지난해 말 시장을 강타한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전체적으로 인상돼 회사채 발행이 감소했고 채권지수도 급락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건설업 회사채 발행금액은 2021년 3조425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44% 줄어든 1조916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건설업 KRX채권지수(Korea Exchange Bond Index)는 2020년과 2021년 180 후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2년 126.16(10월21일 기준)까지 떨어졌다.
2022년 하반기에는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PF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의 지급보증을 만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서 PF 부실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옴에 따라 채권금리와 스프레드가 급상승했다. 스프레드란 AA-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로 높아질수록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초 60.7bp(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한 스프레드는 11월 말 177.5bp에 이르렀다. 이는 곧 건설기업의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고서는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 역시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며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에서의 대출금 비중(4분기 기준)은 3.8% 2020년 3.4%와 2021년 3.5%로 높아진 데 이어 다시 한번 증가폭을 벌렸다.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인 차입금평균이자율 또한 건설업이 타 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2021년 기준) 건설업 차입금평균이자율은 전 산업(2.92%)이나 제조업(2.74%)보다 높은 3.36%다. 이 같은 현상은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대출 수요를 늘린 건설기업의 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외부자금 조달시장에서 건설업의 여건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쉽지 않고 당분간 고금리로 인해 높은 자금조달 비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와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못했으며 향후 경제 변화 등에 따라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외부자금 조달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처럼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진 시기에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관리가 특히 중요하므로 효율적 자금조달을 포함한 경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는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는데, 유동성 부족은 기업 파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
동성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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